근무유형별 작업환경 영향 관찰
장기 코호트연구 포함 실무협의
병력 등 개인정보 입수에 어려움
화학물질 공개는 국가기밀 난제
장기 코호트연구 포함 실무협의
병력 등 개인정보 입수에 어려움
화학물질 공개는 국가기밀 난제
삼성전자는 실무 협의를 거쳐 결과를 삼성 옴부즈만위원회에 통보한 뒤 연내에 본격적인 실행을 할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옴부즈만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직업병 관련 종합진단 보고서에서 제안한 개선 권고사항에 맞춰 장기적인 근로자 건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내년이면 옴부즈만위의 활동 기한인 3년이 끝난다"며 "그 전에 장기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쉽진 않지만, 연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옴부즈만위는 직무 노출 매트릭스 구축과 설비 관리 개선, 화학물질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코호트 구축,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선, 전담 소통 테스크포스(TF) 신설, 근로자와 외부 전문가에 대한 화학물질의 적극적인 공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옴부즈만위의 제안에 따라 다음 달 25일 전까지 조치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삼성전자는 옴부즈만위에 다시 활동 연장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만위에 참여했던 각 전문가가 코호트 연구 등에 직접 참여해야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근무 유형별로 작업 환경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코호트 연구 등이 중점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코호트 참가자를 신청받았고 참여자가 87%를 넘었다.
다만 몇 가지 난제가 있어 실무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직업병 여부 입증을 위해서는 범위를 재직자 뿐 아니라 퇴직자까지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화학물질 공개 여부도 비슷하다. 옴부즈만위는 직업병 당사자와 외부 전문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삼자에 대한 공개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관련 내용의 공개를 추진한 적이 있고, 시민단체 등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이유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반도체 직업병 논란으로 소모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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