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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블록체인 표준특허 확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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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시론] 블록체인 표준특허 확보 시급하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인터넷상 정보를 서로 거미줄처럼 엮는 월드와이드웹(WWW) 기술이 1992년부터 나타나면서 오늘날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을 가능케 했다. 2008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블록체인 태동은 인터넷상 정보 저장 방식을 중앙 집중 방식에서 분산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제2 인터넷 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한번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변경 불가능성, 처리 데이터가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는 처리 투명성, 데이터의 투명성으로 인해 거래 내용의 사후 추적성 등 기술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속성에 기인해 블록체인은 여러 이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번 투표하면 투표 결과를 변경하기 매우 어렵게 하는 특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들 수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물류 추적과 지불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물류 유통 체계와 농수산물 원산지를 온라인에서 확인케 하는 블록체인 기반 농수산물 유통 추적 시스템 등이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이용과 이용 추적을 가능케 해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개인정보 이용 추적 시스템 등까지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누구든지 블록체인의 노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노드의 역할이 자격 있는 주체에게만 주어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분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모든 현대 암호 요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노드의 조직적 관리적 보호대책까지 요구하는 암호 기술이 더해져 모두 망라된 체계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기술 자체의 무한 잠재력을 평가해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원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상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의 투자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보안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하나의 핵심 요소 기술로 간주되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응용이나 서비스는 서로 연결돼 작동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 플랫폼도 적정한 평가 지표로 평가돼야 한다. 서비스나 제품 간의 상호 연동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다. 블록체인에 대한 국제 표준화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T)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수행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T) 연구반 17(SG17)에서는 한국 주도로 블록체인 보안 전문 그룹을 2017년 9월 신설하고 현재 9건의 블록체인 보안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불록체인의 위협 및 요구사항, 보안 보증, 온라인 지불, 온라인 투표 시스템, 데이터 공유 관리 등의 워크아이템에 대한 국제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2020년까지 7개 정도의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 분야에 대해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제도 및 규제 항목 까지를 다룰 수 있는 2개의 ITU-T 포커스 그룹(FG)이 2017년 5월에 블록체인 분야에서 만들어졌다. 향후 2019년 상반기까지 활동을 예정하고 있는 블록체인 포커스 그룹은 지금까지 두 번째 회의를 거치면서 블록체인 용어 정의, 이용 사례, 참조 모델, 법제도적 합의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포커스 그룹은 지난 10월 첫 모임을 가졌으며, 디지털 법정 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 참조 모델, 그리고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ISO에서도 기술위원회 307(TC307)이 2017년 4월 신설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용어 정의, 참조 모델,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술 보고서가 개발되고 있으며, 새로운 표준화 항목의 발굴하고 있는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응용과 서비스는 상호 연동이 중요하다. 다양한 플랫폼에 기반을 둔 기본 기능의 정의와 이들 기능들과 결합한 참조 모델의 개발도 필요하다. 블록체인 플랫폼 내 또는 사이에 정보 전달을 위한 데이터 형식과 내용도 정의돼야 한다. 더불어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의 식별과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의 개발도 필요하다.
국제 표준화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나 응용의 상호 연동성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잠재적인 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각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나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제 표준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표준이 완성되고 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표준 개발 과정에 자사가 갖고 있는 표준 특허를 반영할 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이 표준 특허를 반영했다면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자신이 보유한 표준특허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표준화를 위한 산학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기업이 경험 있는 학계의 표준 전문 인력과의 매칭을 통해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 학계의 전문가를 활용해 자사가 요구하는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사례는 너무 많다. 이 기업은 이러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표준화 항목의 성격에 따라 표준화 기구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 사실 표준화 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념이나 기본 구조 등의 국제표준은 국제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 선택은 기업의 몫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이나 제품의 유형에 따라 전략적이 선택이 필요하다.

이제 블록체인은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 초기부터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고려돼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표준특허의 확보는 표준화 추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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