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 'DSR' 도입개시
7월부터 전금융권으로 전면 확대
7월부터 전금융권으로 전면 확대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정부 대책 시행 효과 등으로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상당 부분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 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31조원 줄었다.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2014년 66조2000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금융위는 올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을 가계대출의 위험요인으로 분석했다.
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 DSR을 확대 도입한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각 은행에서 DSR을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는 이를 비은행권으로 전면 확대한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것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각각의 원리금 상환 방식과 만기에 맞춰 따지기 때문에 이전 보다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사람이 많아진다.
또한 금융당국은 주택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도 집중 점검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또한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는 내달을 기해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된다.
가계부채 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도 신설했다.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는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면서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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