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복귀 전망… 우리도 검토를"
정부가 일본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 결정한다. 당장 대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본, 멕시코와의 통상협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CPTPP 출범 동향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1개국이 지난 1월 최종 합의했으며 8일(현지시간) 칠레에서 정식 서명한다. 과거 TPP 협상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동력이 약해졌지만 이후 미국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 TPP 복귀로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FTA 체결에서 한국에 뒤진 일본은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단번에 'FTA 허브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묶여 미국 통상압박에 더욱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개정 압박 수위도 더욱 높아지는 등 자칫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상 외톨이'가 될 우려도 있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 정부는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CPTPP 가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 가입 여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미국이 가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만큼 우리는 연말까지 미리 국회 등과 협의해 입장을 정해두자는 것"이라며 "11개국 9개국과는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한 만큼 일본과 멕시코와의 관세 철폐가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이 가운데 멕시코의 경우 별도로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의 중남미 지역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애초 TPP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정부가 다시 가입을 검토한 배경으로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세력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에 대한 WTO 제소와 이 건은 별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CPTPP 출범 동향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1개국이 지난 1월 최종 합의했으며 8일(현지시간) 칠레에서 정식 서명한다. 과거 TPP 협상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동력이 약해졌지만 이후 미국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 TPP 복귀로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FTA 체결에서 한국에 뒤진 일본은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단번에 'FTA 허브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묶여 미국 통상압박에 더욱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개정 압박 수위도 더욱 높아지는 등 자칫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상 외톨이'가 될 우려도 있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 정부는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CPTPP 가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 가입 여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미국이 가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만큼 우리는 연말까지 미리 국회 등과 협의해 입장을 정해두자는 것"이라며 "11개국 9개국과는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한 만큼 일본과 멕시코와의 관세 철폐가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이 가운데 멕시코의 경우 별도로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의 중남미 지역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애초 TPP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정부가 다시 가입을 검토한 배경으로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세력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에 대한 WTO 제소와 이 건은 별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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