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원장 "금융사 개입 비난
전문가적 판단 통해 극복해야"
전문가적 판단 통해 극복해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법과 원칙에 근거해 금융회사의 환부를 도려내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또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하나금융·KB금융 등 금융지주와의 대결에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모든 임원과 부서장·팀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 결의대회'와 함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행사 시작부터 "빼어난 전문성을 토대로 과감하고 냉철하게 행동하자"며 "때로는 메스를 들어 금융회사의 환부를 도려내야 하고, 때로는 금융사의 체질을 개선하거나 원기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금융사들을 겨냥했다.
특히 최 원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장 한가운데서 금융회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난과 직무유기라는 책임 추궁의 딜레마를 오로지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면 '관치금융', 그 반대일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비난받아온 금감원의 처지를 빗댄 표현으로, 규제기관으로서 정면돌파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 원장은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만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원칙과 법규에 입각해 당당하게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자"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와 셀프연임 문제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KB국민·하나금융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은행들을 검사한 끝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서도 금융사 길들이기에 방점을 맞췄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지주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은행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추려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뤄지는지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하나·KB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에 대한 '셀프연임'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검증하고,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 내부통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도 찾아내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적발하는 데 검사 인력의 60%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 기반을 만들되, 가상통화와 관련해선 금융사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키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금융감독원은 12일 모든 임원과 부서장·팀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 결의대회'와 함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행사 시작부터 "빼어난 전문성을 토대로 과감하고 냉철하게 행동하자"며 "때로는 메스를 들어 금융회사의 환부를 도려내야 하고, 때로는 금융사의 체질을 개선하거나 원기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금융사들을 겨냥했다.
특히 최 원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장 한가운데서 금융회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난과 직무유기라는 책임 추궁의 딜레마를 오로지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면 '관치금융', 그 반대일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비난받아온 금감원의 처지를 빗댄 표현으로, 규제기관으로서 정면돌파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 원장은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만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원칙과 법규에 입각해 당당하게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자"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와 셀프연임 문제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KB국민·하나금융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은행들을 검사한 끝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서도 금융사 길들이기에 방점을 맞췄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지주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은행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추려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뤄지는지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하나·KB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에 대한 '셀프연임'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검증하고,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 내부통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도 찾아내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적발하는 데 검사 인력의 60%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 기반을 만들되, 가상통화와 관련해선 금융사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키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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