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각국 지하경제 추산 보고
24년만에 10%포인트 줄어들어
24년만에 10%포인트 줄어들어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 대비 20% 아래인 19.83%로 떨어졌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1년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 육박하던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24년만에 10%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가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다중지표다중요인 모형을 이용해 전 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다.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1991년 29.13%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에는 26.97%까지 축소됐다, 이듬해 다시 30.0%로 반등했다. 이후 다시 줄어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23.86%로 급격히 축소돼 2015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각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성장률이나 1인당 GDP의 대안 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규모가 준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는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정부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뤄지는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한다고 연구진은 정의했다. 다만 강도나 마약 거래와 같은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했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활동도 범주에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1년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 육박하던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24년만에 10%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가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다중지표다중요인 모형을 이용해 전 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다.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1991년 29.13%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에는 26.97%까지 축소됐다, 이듬해 다시 30.0%로 반등했다. 이후 다시 줄어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23.86%로 급격히 축소돼 2015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각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성장률이나 1인당 GDP의 대안 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규모가 준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는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정부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뤄지는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한다고 연구진은 정의했다. 다만 강도나 마약 거래와 같은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했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활동도 범주에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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