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건리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2.7
호남 지역을 정치적 뿌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민평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광주학살의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공중 헬기 사격이 있었고, 또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대기 중이었던 정황을 감안하면 당시 진압이 계획적이고 의도적 학살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살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5·18 발포명령자가 밝혀지면 집단 살해죄로 처벌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5·18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광주학살의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신군부가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는 충격적인 증거"라며 "무고한 시민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3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종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혀 역사에 기록해야만 한다. 국민의당은 5·18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 역시 "전두환 군부가 헬기와 전투기까지 동원해 광주시민을 몰살하려 했다는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며 "5·18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5·18의 진실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완전한 처벌도 되지 않았다"며 "특히 일부 세력은 아직도 '북한군 개입설'이나 '폭도들의 난'으로 5·18을 폄훼·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평당은 5·18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한국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바른정당은 이들 3당과 온도 차는 있었지만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5·18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5·18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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