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과 신설해 추가인원 필요
행안부, 인력·조직 확대 부담감
협의 후 기재부와도 논의 앞둬
행안부, 인력·조직 확대 부담감
협의 후 기재부와도 논의 앞둬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정책국'을 신설하려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난관에 부딪혔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의 20%,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를 총 63.8GW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국 신설 계획을 세웠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자원실 내 신재생에너지정책국 신설 관련 사항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자원정책국에 있던 신재생에너지과 업무를 세분화해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신재생에너지제도과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있던 에너지신산업정책과와 에너지신산업진흥과를 통합해 1개 과를 만드는 등 총 4~5개 과로 신재생에너지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신설, 통폐합 등으로 1~2개 과가 더 늘어나며 인원은 8~16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 조직 전체를 봐야 하는 행안부 입장에선 추가 인력과 조직 확대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정책국 신설 관련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행안부와 협의를 다소 촉박하게 추진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탈원전 정책으로 축소가 전망됐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은 현 조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 속에서도 원전산업정책과는 전반적인 원전 정책, 원전산업관리과는 원전 안전, 원전수출진흥과는 원전 수출, 원전환경과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업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협의가 끝나면 기획재정부와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국 신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산업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의 20%,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를 총 63.8GW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국 신설 계획을 세웠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자원실 내 신재생에너지정책국 신설 관련 사항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자원정책국에 있던 신재생에너지과 업무를 세분화해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신재생에너지제도과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있던 에너지신산업정책과와 에너지신산업진흥과를 통합해 1개 과를 만드는 등 총 4~5개 과로 신재생에너지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신설, 통폐합 등으로 1~2개 과가 더 늘어나며 인원은 8~16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 조직 전체를 봐야 하는 행안부 입장에선 추가 인력과 조직 확대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정책국 신설 관련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행안부와 협의를 다소 촉박하게 추진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탈원전 정책으로 축소가 전망됐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은 현 조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 속에서도 원전산업정책과는 전반적인 원전 정책, 원전산업관리과는 원전 안전, 원전수출진흥과는 원전 수출, 원전환경과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업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협의가 끝나면 기획재정부와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국 신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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