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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친화 정책이 `혁신성장` 해법이다

 

입력: 2018-01-10 18:00
[2018년 01월 11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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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늘리기와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무술년에 그 기틀을 다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정부와 공공 영역에서 올해 힘을 모을 주요 과제들도 언급됐다. 연말까지 화성에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를 구축하고, 2000개의 스마트공장을 새로 보급하는 한편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모델을 조성,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돕는 투자생태계를 탄탄히 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작년에 정부가 8600억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되는 데 이어 3월에는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를 출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3월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를 운영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혁신성장과 함께 대통령이 힘을 줘 말한 단어는 '공정경제'다. 문 대통령은 그 실행방법 중 하나로 재벌개혁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혁신성장이 우리 경제와 산업이 도약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대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으로 양분해서 접근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우리 산업구조가 경쟁력을 가진 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탄탄한 대기업군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경쟁력을 혁신성장의 틀 안으로 얼마나 끌어들이고 녹여 내느냐에 혁신성장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냉엄한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단일 기업만으로는 혁신하고 신시장을 파고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부와의 협업만이 살길이라고 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는 과거와 같은 갑을관계에서 벗어나 협업 파트너로 새로 규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의 인식도 최근 많이 달라지고 있다. 기업들은 업종과 규모, 국경을 가리지 않고 무한경쟁과 협력을 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도와주기식 '동반성장'이 아니라, 신시장과 신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 다른 기업과 손을 잡는 '협업성장'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기업은 지원하고, 큰 기업은 규제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시장 친화적인 정책만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다. 인위적인 공무원 늘리기나 기업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스스로 미래 성장을 위해 인재를 뽑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활동을 도와주고 그들간의 협업을 도와줌으로써 플러스 에너지를 넣어주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주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가 자칫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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