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석시스템 '타스'통해
가상 시뮬레이션 평가로 결정
가상 시뮬레이션 평가로 결정
사고 분석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평가라는 한국형 자율차 운전면허 제도의 윤곽이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은 19일 서울 양재동 공단 서울지부에서 열린 '자율주행 시대 대비 운전면허제도 연구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공단은 올 2월부터 관·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 발족, 자율주행면허제도 수립을 위한 최종 심화연구과제 2건을 도출했다.
보고회에서 공단은 공단이 보유한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타스'를 통해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 시나리오를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율차 운전면허를 부여할지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실내 운전 시뮬레이터 장비를 이용해 보행자 출연, 선행 차량 급제동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주행 상황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운전 주체의 대처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자율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 제동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운전 주체가 반드시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이 도출한 2건의 심화연구과제는 다시 자율차 전문연구기관인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윤리센터 이중기 교수팀과 아주대 기계공학과 송봉섭 교수, 충북대 스마트카연구센터 기석철 교수팀이 추가로 심층 연구에 나섰다. 이날 이중기 교수는 미국 미시간주의 법제화 사례를 들며 자율차는 로봇이 운전자로서 운전작업을 담당하므로 운전면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관리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경찰청이 자동차와 운전자의 규제를 분리해 관할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차를 제어하는 인공지능도 운행 주체가 되므로 도로교통 안전관점에서 도로교통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봉섭 교수와 기석철 교수 공동연구팀은 레벨3 단계에서는 긴급자동제동, 차선유지, 차선변경지원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운전면허 평가에 인공지능이 서비스의 한계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율차 전문가들은 교통안전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운전능력 평가와 돌발 상황 대응능력을 평가해 운전면허 형태의 인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면허 시험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서 "레벨 3 자율주행이 실현됐을 때의 고속도로 혼잡 상황 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과해 실제 도로 주행 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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