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밀한 연동 속 공급·수요따라 '엇박자'
![[이덕환의 과학세상] (626) 원유값과 기름값](http://contents.dt.co.kr/images/201711/2017111502101476788001[1].jpg "[이덕환의 과학세상] (626) 원유값과 기름값")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휘발유 값은 15주 연속 올랐고, 경유 값도 16주 연속 치솟았다. 국제 유가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행히 원유값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당분간 기름값의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원유값이 오르면 휘발유·경유와 같은 석유제품도 덩달아 오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원유 가격과 석유제품의 가격이 언제나 긴밀하게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석유제품의 국제 가격에는 공급이나 수요에서 발생하는 요인도 반영되기 마련이다. 원유값이 오르더라도 기름값은 내릴 수 있다. 석유제품의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줄어들면 그렇게 된다. 산지의 소 값과 소비자의 쇠고기 값이 들쭉날쭉인 것과 마찬가지다. 요즘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는 지난 여름 미국 텍사스 주의 정유 시설을 초토화 시켜버린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도 외면할 수 없는 세상이다.
휘발유·경유 가격은 국제 유가가 아니라 싱가포르 석유시장의 가격에 국내 요인을 반영해서 결정된다. 서부텍사스 산 원유(TWI)나 북해의 브렌트유의 가격 동향보다 싱가포르 석유시장의 동향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두바이 유가와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배럴'로 표시하는 국제 원유 가격도 휘발유·경유와 마찬가지로 '리터'로 환산해서 표시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159리터에 해당하는 '배럴'이 원유와 석유제품의 통계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실용적인 단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로 거래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배럴은 매우 낯설고 어려운 단위다. 환율이 1천120원인 경우에 배럴당 62달러인 두바이유의 리터당 가격이 437원이라는 사실은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한 세금도 소비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은 각각 746원과 529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을 합친 후에 다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결정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유류세를 출고 시점에 정유사에 부과한다는 이유로 유류세의 정확한 규모를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불만을 정유사에게 떠넘기려는 얕은 꼼수다.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빼고 나면 정유사와 주유소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여유는 많지 않다.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정비해야 할 제도도 많다. 가짜 기름의 유통을 부추기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유류세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도 상당한 양의 가짜 기름이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 최근에도 중형차 100만 대가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가짜 경유를 유통시키던 일당이 검거되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가짜 기름 때문에 감수하고 있는 피해 규모는 짐작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유류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가짜 기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유류세의 개편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탄소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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