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옵션 잠재우고 대화 유도
한·중 '사드 봉합' 외교 정상화
북핵 로드맵은 구체안 조율 필요
추가도발 방지책부터 논의할 듯
한·중 '사드 봉합' 외교 정상화
북핵 로드맵은 구체안 조율 필요
추가도발 방지책부터 논의할 듯
한미·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G2(주요2개국)으로부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만간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열릴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까지 나온다. 그러나 한·미·중 3국의 북핵 해법찾기는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는 데다, 자국의 이득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북핵 해법을 도출해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마찰이 예상된다.
◇순화된 트럼프 발언…북미 대화 기대감 높여=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군사 옵션을 쓸 생각은 없다. 북한과 분위기가 조성되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11일 베트남에서는 "나는 그(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트위터에 썼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2∼3개의 대화채널을 가동 중"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최근 몇 주간 눈에 띄게 전향적으로 달라졌다. 북미 정상간 대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변화는 북한의 도발이 잠잠해진 데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화론'을 강조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이 군사옵션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줄었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나 미국 본토를 향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로 의견접근을 이뤘던 한미중 3국이 자국의 북핵 기조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해법 로드맵 12월 나올까=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본격화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특히 양국간 갈등 요소였던 사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사실상 '봉합'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경제 보복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중 양국은 북핵과 관련해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양국은 고위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전까지 양국간 구체적 북핵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북핵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는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양국 고위급은 이날 두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각국의 북핵 로드맵을 정리하고 향후 전략회의 등을 통해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 핵동결 약속 후 대화'라는 문 대통령의 2단계 해법과 쌍중단(핵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시 주석의 해법이 쉽게 조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향후 양국은 근원적 북핵 해법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한반도 상황 관리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는 '3NO' 이행(?)=지난달 한 중 양국은 '3NO'(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비추진)원칙을 담은 협의문을 채택했다. 3NO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북핵 문제 해법을 위한 한·중 간 약속이기도 하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3NO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국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바란다"라는 시주석의 발언이 한국에 '3NO'의 확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담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조건으로 성사됐고, 두 정상간 합의도 이뤘지만 시 주석은 향후 3NO의 이행 과정을 통해 한국 측의 진정성을 평가하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에 합의하면서도 답방 성격인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제의에는 답변을 유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G2(주요2개국)으로부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만간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열릴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까지 나온다. 그러나 한·미·중 3국의 북핵 해법찾기는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는 데다, 자국의 이득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북핵 해법을 도출해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마찰이 예상된다.
◇순화된 트럼프 발언…북미 대화 기대감 높여=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군사 옵션을 쓸 생각은 없다. 북한과 분위기가 조성되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11일 베트남에서는 "나는 그(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트위터에 썼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2∼3개의 대화채널을 가동 중"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최근 몇 주간 눈에 띄게 전향적으로 달라졌다. 북미 정상간 대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변화는 북한의 도발이 잠잠해진 데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화론'을 강조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이 군사옵션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줄었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나 미국 본토를 향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로 의견접근을 이뤘던 한미중 3국이 자국의 북핵 기조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해법 로드맵 12월 나올까=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본격화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특히 양국간 갈등 요소였던 사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사실상 '봉합'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경제 보복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중 양국은 북핵과 관련해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양국은 고위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전까지 양국간 구체적 북핵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북핵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는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양국 고위급은 이날 두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각국의 북핵 로드맵을 정리하고 향후 전략회의 등을 통해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 핵동결 약속 후 대화'라는 문 대통령의 2단계 해법과 쌍중단(핵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시 주석의 해법이 쉽게 조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향후 양국은 근원적 북핵 해법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한반도 상황 관리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는 '3NO' 이행(?)=지난달 한 중 양국은 '3NO'(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비추진)원칙을 담은 협의문을 채택했다. 3NO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북핵 문제 해법을 위한 한·중 간 약속이기도 하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3NO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국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바란다"라는 시주석의 발언이 한국에 '3NO'의 확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담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조건으로 성사됐고, 두 정상간 합의도 이뤘지만 시 주석은 향후 3NO의 이행 과정을 통해 한국 측의 진정성을 평가하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에 합의하면서도 답방 성격인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제의에는 답변을 유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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