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계열 4곳, 항공사 12곳 손배소
피해액 감정인 선정 소송 본격화
4년전 운임 담합 수출업계 피해
소송액 천정부지로 치솟을수도
결과 따라 유사소송 줄이을 듯
피해액 감정인 선정 소송 본격화
4년전 운임 담합 수출업계 피해
소송액 천정부지로 치솟을수도
결과 따라 유사소송 줄이을 듯
29일 업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LG그룹 계열사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1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피해액수를 감정할 감정인이 4년 만에 선정됐다. 법원은 지난달 5일 감정인에 감정인 지정 결정 등본을 송달했다.
지난 2013년 11월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은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조정하면서 운임을 담합한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LG 계열사들은 당시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으로 운송료가 높아져 자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1월 국내외 항공사들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9년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해액 감정인이 선정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송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제기 후 지금까지 4년이나 아무 진척이 없었던 것은 피고 회사가 외국계 항공사 10곳을 포함해 12곳이나 되고, 민사 소송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LG 계열사 관계자는 "담합 소송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송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LG그룹 계열사들이 제기한 이번 사건의 애초 원고소가(소송액)는 4억400만원이었지만, 이번 감정 결과에 따라 소송액은 더 늘 수 있다. 법조계와 업계는 소송액과 별개로, 감정인이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담합 기간 동안 피해 금액을 산정할 경우 배상금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잠했던 소송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다른 수출업체들도 잇달아 항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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