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에서 갑을관계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설계·시공 일괄 발주를 뜻하는 턴키 공사는 건설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했으며 해외시장 진출에도 이바지했다 . 하지만 공사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뤄짐에 따른 갑을관계가 발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그동안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만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했다.
발주청이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돼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함으로써 입찰사가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손실을 본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 공고시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설계·시공 일괄 발주를 뜻하는 턴키 공사는 건설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했으며 해외시장 진출에도 이바지했다 . 하지만 공사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뤄짐에 따른 갑을관계가 발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그동안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만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했다.
발주청이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돼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함으로써 입찰사가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손실을 본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 공고시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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