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범죄 예방, 피해 구제, 처벌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특히 기존 영상물 촬영, 유포 등을 단순히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했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해당 범죄를 형법상 성범죄로 구분,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연내 개정해 적용한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남의 신체 등을 촬영, 유포했다면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현재는 징역 7년 이하이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지는 수준이지만 이를 유기징역형으로 강화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이는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교사 등) 모두에 해당한다.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도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은 강화한다. 해외 사법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운영자 신원이 확인된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인터폴 수배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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