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 등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2배로 올려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했다. 한중간 미세먼지 대책 논의도 현 장관급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석탄·화력 발전소 비중 축소 △경유차 관리 강화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 계층 보호 대책 점검 △미세먼지 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 조치 확인 △미세먼지 절감 관리 특별법, 수도권 등 대기관리 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2배로 올리는 등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감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환경부가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라며 "치밀하고 촘촘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 지침도 구체화해 어린이집, 학교 등에 혼선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기 문제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당정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 응급 대책과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한중간 미세먼지 대책 논의도 종전 한중 장관급 회의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유차 대책을 강화했다"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건설·기계·선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감축 대책을 추가하고, 발전 부분도 과거의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신규 화력발전 재검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게 환경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교에 전면적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등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향후 미세먼지 대책 이행 과정에서도 당에서 준비한 사항을 적극 제안해 내실 있는 대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당정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석탄·화력 발전소 비중 축소 △경유차 관리 강화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 계층 보호 대책 점검 △미세먼지 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 조치 확인 △미세먼지 절감 관리 특별법, 수도권 등 대기관리 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2배로 올리는 등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감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환경부가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라며 "치밀하고 촘촘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 지침도 구체화해 어린이집, 학교 등에 혼선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기 문제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당정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 응급 대책과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한중간 미세먼지 대책 논의도 종전 한중 장관급 회의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유차 대책을 강화했다"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건설·기계·선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감축 대책을 추가하고, 발전 부분도 과거의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신규 화력발전 재검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게 환경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교에 전면적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등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향후 미세먼지 대책 이행 과정에서도 당에서 준비한 사항을 적극 제안해 내실 있는 대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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