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7000만원의 이사비를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시정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이사비 지원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총회 전 이사비 지원 부분을 수정제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며 "7000만원 이사비 지원을 시정하면 현대건설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건설사가 제시한 이사비 무료지원 조건이 앞으로 공시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에 회계감사 권한을 주는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반포주공 등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이나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시, 해당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과정 합동점검에 나선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이사비 지원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총회 전 이사비 지원 부분을 수정제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며 "7000만원 이사비 지원을 시정하면 현대건설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건설사가 제시한 이사비 무료지원 조건이 앞으로 공시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에 회계감사 권한을 주는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반포주공 등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이나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시, 해당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과정 합동점검에 나선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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