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안 공동마련 계획
금융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보호의 공백을 발생시키는 현행 자본시장의 규정중심규제를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규제 체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입법안을 공동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재 고려대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 자본시장은 어느 금융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나날이 가속화되는 자본시장의 혁신을 규제체계가 포용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자체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 규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규정만을 준수하는 방식의 규정중심규제로, 시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의 영업행위 규제는 여전히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해도 촘촘한 영업행위 규제로 창의적인 금융혁신이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현행 규제는 사전에 법령에서 열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보호에 실패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규제 신설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원칙중심 규제는 규제 완화가 아닌 합리화"라며 "해외 금융규제 변화의 흐름에 10년 이상 뒤쳐지는 등 입법이 더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입법부와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규제 패러다임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칙중심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원칙중심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이익의 5%, 자기자본의 1%, 5억원의 과징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내도록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반원칙 위반 시 과징금과 투자자 손해의 200% 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원칙중심규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환경 내지 규제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 규제는 현재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고, 엄격한 사후책임으로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규제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IT의 일종인 줄만 알았던 기술들이 금융산업 혁신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미래의 금융산업 혁신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김용재 고려대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 자본시장은 어느 금융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나날이 가속화되는 자본시장의 혁신을 규제체계가 포용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자체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 규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규정만을 준수하는 방식의 규정중심규제로, 시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의 영업행위 규제는 여전히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해도 촘촘한 영업행위 규제로 창의적인 금융혁신이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현행 규제는 사전에 법령에서 열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보호에 실패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규제 신설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원칙중심 규제는 규제 완화가 아닌 합리화"라며 "해외 금융규제 변화의 흐름에 10년 이상 뒤쳐지는 등 입법이 더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입법부와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규제 패러다임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칙중심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원칙중심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이익의 5%, 자기자본의 1%, 5억원의 과징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내도록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반원칙 위반 시 과징금과 투자자 손해의 200% 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원칙중심규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환경 내지 규제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 규제는 현재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고, 엄격한 사후책임으로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규제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IT의 일종인 줄만 알았던 기술들이 금융산업 혁신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미래의 금융산업 혁신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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