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는 물론 모텔 등 숙박업체 투숙 기록까지 탈취로 사회적 질타를 받은 '여기어때' 사태가 피해자 집단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으로 번졌다.
11일 오후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여해 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는 기존 민사 소송 외에 추가로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도입된 이후에도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안에 소홀하였던 여기어때 측에 적절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인 의뢰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여해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방통위의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합해도 약 35억여원에 불과해 2016년 기준 광고비만 220억원 이상 지출한 여기어때 측에게는 별다른 제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개인정보보안에 소홀한 기업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을 얻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어때는 지난 3월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9210건과 회원 개인정보 17만8625건을 탈취당했다. 중복자를 제외하면 97만1877명이 개인정보를 도둑맞았으며, 당시 'XX님 X월X일 XX(숙박업체 이름)에서 황홀한 밤 보내셨나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4817건이 당사자에게 발송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 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금액 자체는 3억2600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법에 규정된 징계 상한선인 '매출액 3%'에 해당하는 금액과 대표이사 및 담당자 '징계'까지 내려 현행법상 최고수준의 징계를 받은 첫 사례가 됐다. 또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은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피해구제를 이행해야 한다. 위드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