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북제재 동참 설득 못해
중기부 장관 인선 등 논란 커져
주말 공식일정 없이 정국 구상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추진
중기부 장관 인선 등 논란 커져
주말 공식일정 없이 정국 구상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추진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후 10일까지 사흘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정국 구상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는 최대 위기에 처했고 사드 임시 배치로 인한 잡음도 수그러들지 않을 기색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에 마침표를 찍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 논란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고, 국회와의 협치도 사실상 '올스톱'상태에 이르는 등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기대를 걸었던 러시아 순방에서 북핵 해결의 '키맨'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지 못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접촉도 사실상 가능성 제로인 상태로 북핵 외교 난맥상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돌아온 후 러시아 방문 기간에 밀린 국내 현안 보고를 받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한 국제사회 움직임 등을 점검하고 결의안 도출을 위해 일단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관련국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과 북핵 제재 방안을 어떻게 논의할지 구상하고 북한이 정권수립일을 전후해 도발을 할 지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에서 파생된 사드 추가배치 논란도 문 대통령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밤 긴급 메시지를 통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사드 추가배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성주 현지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고 새 정부 탄생의 주역인 진보세력에서 "사드 배치는 촛불 배반"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쉽게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최고 '악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임시 배치'라는 점을 지속 강조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 정치권의 시각이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1기 내각 인선 마무리와 국회와의 협치도 요원한 상태다.
박성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해야만 새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뉴라이트 역사관을 입증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진보세력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박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커지면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도 불가능해질 공산이 크다. 또 국정 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결국 인사나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국회와 협치를 위한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셈이어서 문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11일 국회 복귀를 계기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반대하고 있고 대표 초청 회동도 거부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는 최대 위기에 처했고 사드 임시 배치로 인한 잡음도 수그러들지 않을 기색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에 마침표를 찍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 논란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고, 국회와의 협치도 사실상 '올스톱'상태에 이르는 등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기대를 걸었던 러시아 순방에서 북핵 해결의 '키맨'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지 못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접촉도 사실상 가능성 제로인 상태로 북핵 외교 난맥상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돌아온 후 러시아 방문 기간에 밀린 국내 현안 보고를 받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한 국제사회 움직임 등을 점검하고 결의안 도출을 위해 일단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관련국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과 북핵 제재 방안을 어떻게 논의할지 구상하고 북한이 정권수립일을 전후해 도발을 할 지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에서 파생된 사드 추가배치 논란도 문 대통령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밤 긴급 메시지를 통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사드 추가배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성주 현지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고 새 정부 탄생의 주역인 진보세력에서 "사드 배치는 촛불 배반"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쉽게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최고 '악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임시 배치'라는 점을 지속 강조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 정치권의 시각이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1기 내각 인선 마무리와 국회와의 협치도 요원한 상태다.
박성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해야만 새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뉴라이트 역사관을 입증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진보세력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박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커지면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도 불가능해질 공산이 크다. 또 국정 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결국 인사나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국회와 협치를 위한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셈이어서 문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11일 국회 복귀를 계기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반대하고 있고 대표 초청 회동도 거부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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