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세미나'서 밝혀
혁신적 규제감축시스템 등
시장경제 원리 활성화 강조
혁신적 규제감축시스템 등
시장경제 원리 활성화 강조
[디지털타임스 박슬기 기자] "정부는 누구나 규제 개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필요성을 소관부처가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혁신적인 규제감축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24일 무역협회와 한국능률협회가 제주 신라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17년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회사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규제개혁은 시장경제 논리에서 멀어진 것을 되돌리는 걸 의미한다"며 "일부에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시장 만능주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로 인식하지만, 앞으로의 정부는 더욱 정교한 법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높이도록 유인하는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성장, 고용, 분배, 복지 등 여러 문제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상호 모순적이고 갈등 관계가 있어 기존의 대증요법이나 각개 격파식 대응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국가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기업가형 국가의 건설이 그 해법"이라며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차원에서 각각 추구해야 할 방향은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추구와 시장경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세계 경제의 변화와 흐름을 꿰뚫어보고 세계 동종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는 것을 글로벌 기업가 정신"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의 선봉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위기극복과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는 27일까지 열리며 무역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그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다.
박슬기기자 seu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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