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A가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A와 B 사이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A는 대한민국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각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는데,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그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성질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고 10년이 경과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등기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률사무소 명률의 김남훈 변호사는 "사해행위란 쉽게 설명하면,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 3자에게 매각이나 증여를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등기부 취득시효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라면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무효인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이 없고, 등기와 점유기간은 10년이어야 하며, 점유자의 평온, 공연, 선의,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위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률용어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과 반대의 입장으로 "A는 대한민국이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확정되면, 등기명의를 B 앞으로 회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판결 전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해 온 것으로, 그러한 점유의 사실 상태는 이를 사해행위취소의 부담이 없는 권리 관계로 높여 보호할 수 있다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전문 김남훈 변호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그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뿐이다"라면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A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A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인 점유로 보지 않는 것이고, 사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A의 자기 소유라고 보기 때문에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
이처럼, 사해행위와 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김변호사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마스터부동산경매학원 고문변호사, 경기도 및 수원시 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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