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가 과도한 특허수수료율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제출됐으며 롯데면세점 등 9개 면세점 사업자가 참여했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해까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했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0억원 이하 매출 사업자는 0.1%의 특허수수료를, 2000억원∼1조원 매출 사업자는 0.5%를 내야 한다. 1조원 초과분은 1.0%의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면세점 업계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가 면세점 업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30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제출됐으며 롯데면세점 등 9개 면세점 사업자가 참여했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해까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했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0억원 이하 매출 사업자는 0.1%의 특허수수료를, 2000억원∼1조원 매출 사업자는 0.5%를 내야 한다. 1조원 초과분은 1.0%의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면세점 업계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가 면세점 업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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