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 개헌을 한다면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자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행자부의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했다"며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조직권을 주는 등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개헌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이야기한 개헌 필요성을 십분 이해하고 수용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약속했다"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개헌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부서"라며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수용하는 것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박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자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행자부의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했다"며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조직권을 주는 등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개헌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이야기한 개헌 필요성을 십분 이해하고 수용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약속했다"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개헌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부서"라며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수용하는 것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박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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