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정교과서 폐지이어
지난정권 대한 두번째 업무지시
보수정권 9년 적폐청산 가속도
내달 4대강 보 상시개방 담아
촛불개혁 10대과제도 추진할듯
지난정권 대한 두번째 업무지시
보수정권 9년 적폐청산 가속도
내달 4대강 보 상시개방 담아
촛불개혁 10대과제도 추진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의 '상징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는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어 지난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업무지시다. 박근혜·이명박 정권 9년간 쌓여온 '적폐' 청산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는 정책 감사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4대강 업무 지시는 △내달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 개방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이원화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 등도 포함됐지만, 4대강 사업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착수가 핵심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4대강 정책 감사는 불법을 발견해내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권을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관측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감지될 경우 이명박 정권 고위급 인사는 물론 이 전 대통령까지도 감사·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3차례 이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면서 "그동안 이뤄진 4대강에 대한 감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국민들은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 당시 정부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당시 정부 안팎에서 있었던 반대 목소리가 반영하지 않은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찾아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 주체인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도 발간한다.
이번 감사는 정부 내 역학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면서 환경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환경부로 관리를 일원화할 방침이어서 환경부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에 이어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선대위 산하 '국민의나라 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10대 과제에는 4대강 사업 재조사 외에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조사,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의혹 진상 조사,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모두 적폐 청산과 맥을 같이한다. 이밖에 전교조 재 합법화, 공공부문 개혁 관련 행정지침 폐기 등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적폐 청산 대상이 법률·시행령이나 행정지침(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국무회의나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하는 사안들이 적지 않아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이는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어 지난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업무지시다. 박근혜·이명박 정권 9년간 쌓여온 '적폐' 청산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는 정책 감사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4대강 업무 지시는 △내달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 개방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이원화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 등도 포함됐지만, 4대강 사업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착수가 핵심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4대강 정책 감사는 불법을 발견해내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권을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관측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감지될 경우 이명박 정권 고위급 인사는 물론 이 전 대통령까지도 감사·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3차례 이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면서 "그동안 이뤄진 4대강에 대한 감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국민들은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 당시 정부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당시 정부 안팎에서 있었던 반대 목소리가 반영하지 않은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찾아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 주체인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도 발간한다.
이번 감사는 정부 내 역학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면서 환경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환경부로 관리를 일원화할 방침이어서 환경부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에 이어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선대위 산하 '국민의나라 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10대 과제에는 4대강 사업 재조사 외에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조사,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의혹 진상 조사,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모두 적폐 청산과 맥을 같이한다. 이밖에 전교조 재 합법화, 공공부문 개혁 관련 행정지침 폐기 등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적폐 청산 대상이 법률·시행령이나 행정지침(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국무회의나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하는 사안들이 적지 않아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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