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지난해 12월 경매를 통해 어퍼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가 감정가(2600억원)의 6분의 1 수준인 441억1000만원에 최종 낙찰 받았다.
낙찰 후 시공사가 청구한 580억 원의 공사비와 금융채권단, 투자회사 등의 채권채무 관계 정리를 하고나면 아일랜드캐슬의 정상 운영은 이르면 올 중반 즈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무법인 민의 김덕회 변호사는 "당초 한국자산신탁이 수탁자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시공사 롯데건설이 콘도미니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며 "현재는 낙찰자인 어퍼스트리트 인베스트먼즈 주식회사가 사업자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는 분양계약 또는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아일랜드 캐슬리조트 회원들은 당초 한국자산신탁과 회원모집계약을 하였었는데, 그중 일부 회원들이 현재 관광진흥법상 사업자지위를 승계한 어퍼스트리트를 상대로 회원모집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부한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콘도미니엄과 같은 관광시설의 경우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종전 관광사업자와 회원 사이의 회원모집계약이나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광진흥법 제8조의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 관련 규정은 진행 중이던 관광 사업이 파이낸싱, 수분양자 모집 등 여러 문제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는 관광 사업을 양수도하거나 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의한 것 외에도, 관광시설에 대한 경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관광시설을 건설하던 도중 해당 시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 받은 자는 기존에 관광사업자와 회원 간의 회원모집계약 등 약정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법률에 의하여 이뤄지는 권리의무 승계이므로, 관광시설을 낙찰 받은 자가 회원모집계약 등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거부할 수 없다.
또 승계 규정은 관광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 관광사업자의 지위에 이르지 않은 상태, 즉 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분양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관광진흥법 제8조 제5항).
따라서 회원은 관광 사업을 양수한 자나 관광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 회원모집 계약상 당사자로서 권리 행사를 계속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회원모집계약에 규정된 바에 의해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낙찰 받은 자를 상대로 회원모집계약을 해제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체육시설업을 인수하기도 전에 입회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을 인수한 사람은 종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약금반환의무까지 모두 승계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산신탁과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이 다수 있어 동일한 소송을 할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면서 미리 회원을 모집하거나 분양을 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 법률상 회원이나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과 체육시설법상 사업자지위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관련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의 확실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공무원으로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 변호사는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에서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예방업무와 관련 분쟁을 다수 해결해왔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관련 형사 사건, 주택법상 토지매도청구소송 등 여러 형사 및 민사 사건들에서 의뢰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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