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희 남서울대 겸임교수·문화평론가
![[DT광장] 도 넘은 사드 보복, 문화산업 피해 막아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703/2017031402102351607001[1].jpg "[DT광장] 도 넘은 사드 보복, 문화산업 피해 막아야")
중국의 두 얼굴, 자유무역을 추구한다던 중국의 시진핑. 우리의 자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체제 무기인 고고도미사일(사드, THAAD) 배치를 두고 자유무역은커녕 무차별 보복 무역이 확산되고 있다. 현 상황은 G2 국가로서 치졸하기 그지없는 중국의 밑낯을 드러내고 있다. 사드 보복은 상식을 넘어 과격해 지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내정간섭이다.
90년대는 우리 기업 특히 굴뚝산업인 제조업이 중국 진출을 못하면 도태되는 줄 알고 마구잡이식 진출을 할 때였다. 필자 역시도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심사숙고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80년대에 중국(사회주의체제) 보다는 인디아(공화국)로 진출하는 것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 10여년의 기업 활동을 정리하고 철수한 적이 있다. 중국은 우리 제조업의 진출로 인한 기술전수 및 시스템 전수까지 지금 중국 제조기술 발전에 우리 공이 너무도 많이 들어간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방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자유중국(대만)과 단교까지 하면서 1992년 8월 중국과 수교한지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사반세기 동안 쌓인 양국의 신뢰와 협조로 상호간의 부족한 분야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불신의 벽을 쌓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 관계에 득보단 실이 커지고 있다. 극단의 길로 가고 있는 중국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비춰 볼 때, 각 산업 분야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 분야의 피해 부분은 우리의 강세인 공연분야 취소를 비롯 계약보류 및 취소, 영화제작 투자 중단, 광고계약 무산, 방송편성보류 등 피해사례가 매우 넓은 범위에서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한국 관광까지도 국가적으로 통제하는 현 상황에서 관광산업에서 호텔산업, 유통산업까지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화산업 분야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다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드 배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미온적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크나큰 실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지역의 민감한 시기에 사드 배치와 같은 정치적 문제와는 별도로 양국간 지속가능성이 있는 문화산업분야 교류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양국 정부의 절제된 지원 아래 민간 문화산업 교류활동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지속적인 문화교류 협력 활동이 가능해진다. 제도적 안정 장치가 빠른 시일내에 마련돼야 한다.
한류와 그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은 타 분야 산업을 리드해 파생상품을 만든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우리의 중요한 산업으로 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히토류 금속 수출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비춰볼 때, 우리 역시 의연하고 단호한 자세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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