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수출 10%·관광객 30%
콘텐츠산업 20% 감소할 때
고용·투자도 함께 줄어들어
민간소비 감소 가능성도 커
기업 넘어 경제 전반 확대
정부는 현 상황 예의주시
콘텐츠산업 20% 감소할 때
고용·투자도 함께 줄어들어
민간소비 감소 가능성도 커
기업 넘어 경제 전반 확대
정부는 현 상황 예의주시
중국의 사드보복
국내외 경제연구소 보고서
중국이 노골화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경제 보복'의 피해가 일부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일단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8일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 보고서에서 상품수출이 10%, 관광객이 30%, 콘텐츠산업 부가가치가 20% 각각 감소하는 최악의 경우 경제적 손실 규모는 147억6000만달러(약 16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7%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수출과 관광·콘텐츠 산업이 위축되면 고용과 투자 역시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민간소비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가 일부 기업을 넘어 경제 전반에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도 "중국의 관광 금지 조치가 한 해 동안 지속하면 한국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관광 금지로 인한 총 손실액이 한국 GDP의 0.53% 수준인 73억달러(약 8조4000억달러)에 육박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패키지나 항공권과 숙박을 묶은 에어텔을 통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연간 350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1인당 한국 내 평균 지출액은 2080달러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전날 관련 전망에서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이 20% 급감하고 중국의 방한 관광객이 20%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한국 GDP는 0.2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며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하면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장안정화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단속 정보를 미리 접하고 단속 표적 기업이 미리 대비하게끔 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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