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가 방통 정책마련·규제 총괄
NTIA·산하기관 관련사업 R&D지원
일본도 총무성 단일부처가 정책총괄
NTIA·산하기관 관련사업 R&D지원
일본도 총무성 단일부처가 정책총괄
'정부 ICT 조직개편' 주요 선진국 사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할 정보통신기술(ICT)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해외에선 방송·통신 등 ICT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정국 속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과 각 당은 아직 뚜렷한 차기 ICT 정부 부처에 대한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의 ICT 정부조직 현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정치권과 ICT 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지능정보사회에서 ICT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산업계의 투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정부부처와 정부 의지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저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로 흩어진 ICT 정책기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차기 ICT 정부조직 해법을 찾기 위해 해외 선진국 상황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ICT 선진국으로 지목되는 미국과 일본은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정책기관은 분리하되, 규제기관은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통신 정책마련과 규제를 총괄하고, 이하 통신정보관리청(NTIA)과 산하 기관은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담당한다. FCC는 방송·통신 제반정책 수립과 불공정경쟁을 규제하면서 각 사업자의 허가와 지방정부, 민간 주파수 등을 관리한다. NTIA의 경우, 통신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정보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한다.
일본도 방송·통신 정책안 마련과 규제를 총무성 단일 부처가 총괄한다. 총무성은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과 불공정경쟁을 막고, 사업자에 대한 허가와 주파수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할당하고 있다. 이외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경영위원회 위원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감독한다. 방송의 경우, 규제는 각 방송사 자율에 맡겨 자체 심의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통상산업부(DTI)가 통신과 방송기술정책을 담당하고, 방송정책 진흥은 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맡고 있다. 이외 이동통신 시장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은 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 불공정경쟁 등 규제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나원재기자 nwj@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할 정보통신기술(ICT)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해외에선 방송·통신 등 ICT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정국 속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과 각 당은 아직 뚜렷한 차기 ICT 정부 부처에 대한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의 ICT 정부조직 현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정치권과 ICT 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지능정보사회에서 ICT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산업계의 투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정부부처와 정부 의지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저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로 흩어진 ICT 정책기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차기 ICT 정부조직 해법을 찾기 위해 해외 선진국 상황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ICT 선진국으로 지목되는 미국과 일본은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정책기관은 분리하되, 규제기관은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통신 정책마련과 규제를 총괄하고, 이하 통신정보관리청(NTIA)과 산하 기관은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담당한다. FCC는 방송·통신 제반정책 수립과 불공정경쟁을 규제하면서 각 사업자의 허가와 지방정부, 민간 주파수 등을 관리한다. NTIA의 경우, 통신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정보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한다.
일본도 방송·통신 정책안 마련과 규제를 총무성 단일 부처가 총괄한다. 총무성은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과 불공정경쟁을 막고, 사업자에 대한 허가와 주파수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할당하고 있다. 이외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경영위원회 위원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감독한다. 방송의 경우, 규제는 각 방송사 자율에 맡겨 자체 심의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통상산업부(DTI)가 통신과 방송기술정책을 담당하고, 방송정책 진흥은 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맡고 있다. 이외 이동통신 시장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은 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 불공정경쟁 등 규제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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