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연내 5000개까지
'ICBM'분야 실증·규제개선 추진
대학·출연연 기술창업 전진기지
'ICBM'분야 실증·규제개선 추진
대학·출연연 기술창업 전진기지
정부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올 상반기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한 기업을 3000개 이상 발굴하고, 민관 합동으로 연말까지 110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2800개였던 스마트공장 수를 올해 5000개, 2020년까지 1만개까지 늘린다.
또 국내외 최신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구축에 올해 28억원을 투입하고, 이 모델을 적용한 대표 공장 1∼2곳을 선정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컨트롤러, 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에는 올해 991억원을 투자한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의 거센 기술 추격을 받고 있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융합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자율주행차는 핵심 부품 개발에 88억원, 안전성 평가기술에 105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위치정보보호법 예외 허용과 자동차관리·도로교통 법령 정비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밖에 자율운항상선 등 스마트선박 핵심 기술에 2020년까지 50억원, 조선 제조공정 스마트화에 1074억원을 투입하고, 저전력·초경량·초고속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올해 3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에서는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ICBM' 분야의 실증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하고 △핵심 빅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 3대 추진과제를 담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 및 실시간 정보데이터'와 정밀의료를 위해 10만명 이상의 정보를 담은 '코호트 데이터', 실험·측정·분석 연구에 필요한 '과학 빅데이터'를 3대 핵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업과 혁신 정책 추진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R&D 바우처'를 지원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기술과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에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절차 간소화와 소규모 간이합병 등의 안전망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의 창업 전진 기지화를 위해선 대학법인이 투자조합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60억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을 4월 중 조기 선정한다. 출연연은 중소기업 혁신을 돕기 위해 5335개의 '패밀리기업' 지원을 맞춤형 성장사다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200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기관별로 운영하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통합 오피스를 신설해 분사된 역량을 모아 공공기술 창업과 기술사업화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화 전문기관과 대학, 출연연이 참여하는 '신사업 창출 추진단'을 구성해 지능형로봇 등 10대 신기술분야 사업 모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다음 달까지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AI, 정밀의료, 경량소재,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자율주행차 등 7개 프로젝트를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프로젝트별로 단일사업단을 마련해 사업단장에게 예산배분·집행 등 전권을 부여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 부처와 규제 부처가 함께 참여해 연구개발(R&D)과 규제·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정부는 드론, 바이오, 스마트팜 등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가 민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등에 집중하고, 민간 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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