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변론기일서 8명 증인채택
이달말 선고 사실상 어려울듯
이달말 선고 사실상 어려울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무더기 증인신청에 걸려 계속 늦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22일까지 변론 기일을 확정하면서 2월 최종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변론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최순실씨 등 8명을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변론기일은 이미 예정된 9일 12차, 14일 13차에 이어 16일 14차(김영수,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20일 15차(최상목, 반기선, 김기춘), 22일 16차(안종범, 최서원)로 늘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최종 탄핵심판 결론까지는 2∼3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달 말에 탄핵심판 결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헌재가 서두른다면 3월 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3월13일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우세하다.다만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해 받아들여지거나 증인 불출석 등으로 예정된 신문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더 지연될 수도 있다.
국회 측은 추가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냈다. 권선동 탄핵소추위원장은 "저희 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많은 증인이 추가로 채택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이라 존중한다"면서 "다만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채택을 취소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회의를 거쳐 다음 기일에 재판부의 입장을 확정해 알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7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6일 건강 사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헌재는 김 전 실장을 20일에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김 전 실장의 증인 신문 취지가 세월호 사건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전횡으로 돼 있는데 이미 많은 증인들이 나와 증언을 했다"면서 "김 전 실장의 건강이 안 좋고 고령인데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다른 관점에서 물어볼 게 있다"며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2시에 마지막으로 소환하겠다"고 정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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