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변론 14일까지 예정
이달중 심판결론 어려울듯
이달중 심판결론 어려울듯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7일과 9일로 예정된 11차, 12차 변론이 최종 선고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꼽히고 있다. 탄핵 심판 사건 변론이 14일까지 예정돼 있어 이달 안에 탄핵심판의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7일 열리는 11번째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중 일부가 채택될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몇 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최종 선고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이후 1차례 추가 변론만 더 이어져도 선고 시기가 3월로 넘어갈 공산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일 뒤에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측이 증인을 무더기 신청했다고 해서 헌재가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는 3월초 선고 가능성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 측은 "아직 이 사건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신청한 증인 15명을 모두 헌재가 채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절차의 공정성을 이유로 '전원사퇴'라는 배수진을 내보이고 있다. 대통령 측이 주요 증인의 '고의 늑장 출석'을 통해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11차 변론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야당에서는 지연 전략의 마지막 카드로 박 대통령이 공개변론이 끝난 뒤에 직접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6일 박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전면부인하는 입장문을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저급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에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 등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 대리인측이 내세우는 명분은 불공정성이지만, 탄핵 심판 지연을 이어가는 전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최종 선고 시기는 7일 11차 변론에서 국회와 대리인측이 어떤 증인·증거를 신청하고 주장을 펼치는지,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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