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점 표준약관 4월 1일 시행
4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카드매출대금의 지급 기한이 하루 단축된다. 또 카드사가 가맹점별로 대금지급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카드사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리건수가 많은 주말이나 연휴에 대한 대비와 비씨카드의 대금정산에 하루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최단기간으로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이나 제휴상품을 출시하는 대형 가맹점 등 카드사의 영업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단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 시행일인 4월 1일 이전 개별계약을 통해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1영업일로 대금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는 기존 거래관계의 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표준약관 상의 기한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급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2영업일 초과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준은 △매출전표가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경우(수기 매출전표 포함)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에 따른 다른 카드사 회원의 매출전표 매입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카드깡, 명의대여 등 대금지급보류 사유 발생 △공공기관, 외국법인 등 특정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75만개의 가맹점에서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 빨라져 연간 총 32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별 지급기한 차별이 제한됨에 따라 중소·영세 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금감원은 우선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카드사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리건수가 많은 주말이나 연휴에 대한 대비와 비씨카드의 대금정산에 하루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최단기간으로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이나 제휴상품을 출시하는 대형 가맹점 등 카드사의 영업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단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 시행일인 4월 1일 이전 개별계약을 통해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1영업일로 대금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는 기존 거래관계의 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표준약관 상의 기한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급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2영업일 초과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준은 △매출전표가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경우(수기 매출전표 포함)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에 따른 다른 카드사 회원의 매출전표 매입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카드깡, 명의대여 등 대금지급보류 사유 발생 △공공기관, 외국법인 등 특정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75만개의 가맹점에서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 빨라져 연간 총 32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별 지급기한 차별이 제한됨에 따라 중소·영세 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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