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퇴출…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창업·R&D기업도 시장 참여 가능
창업·R&D기업도 시장 참여 가능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졸업제가 도입되고, 제조시설이 없는 창업·R&D기업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19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시행된 2007년 후 10년 만에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규모는 2015년 17조원으로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경쟁제품 시장에서 장기간 혜택을 받은 기업이 안주하는 경향이 있고, 제조설비가 없는 기업은 자격에 제약이 있었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졸업제를 도입하고, 경쟁제품 지정·제외요건을 강화한다.
대상 제품에 대해 3년마다 독과점 여부를 조사, 2년간 연속 또는 5년간 3회 이상 과점이 발생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이후에도 상황이 이어지면 경쟁제품에서 졸업시킨다. 제품별 지정기준도 현행 10개사 이상, 조달시장 규모 10억원 이상에서 20개사, 2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중소기업 10개사, 조달시장 규모 10억원 이상을 세부품목별 지정기준으로 신설, 적용한다.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하면 경쟁제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요건도 마련했다.
아울러 수출·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제조설비가 없는 창업 R&D기업의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실적을 별도 가점 항목으로 신설하고, 신규 고용창출 분야 신인도 배점을 1.5점에서 3점으로 늘린다. 이와 함꼐 창업·R&D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시 장애 요인인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개선,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창업기업의 범위와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 품목 위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추가 지정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돕는다. 이를 위해 기술·납품능력 평가대상을 10억원에서 2억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력 평가방법을 단순지표 평가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전환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조합을 중심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해 품질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직접생산 과정의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해 하청생산을 통한 납품을 방지키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중소기업청은 19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시행된 2007년 후 10년 만에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규모는 2015년 17조원으로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경쟁제품 시장에서 장기간 혜택을 받은 기업이 안주하는 경향이 있고, 제조설비가 없는 기업은 자격에 제약이 있었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졸업제를 도입하고, 경쟁제품 지정·제외요건을 강화한다.
대상 제품에 대해 3년마다 독과점 여부를 조사, 2년간 연속 또는 5년간 3회 이상 과점이 발생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이후에도 상황이 이어지면 경쟁제품에서 졸업시킨다. 제품별 지정기준도 현행 10개사 이상, 조달시장 규모 10억원 이상에서 20개사, 2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중소기업 10개사, 조달시장 규모 10억원 이상을 세부품목별 지정기준으로 신설, 적용한다.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하면 경쟁제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요건도 마련했다.
아울러 수출·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제조설비가 없는 창업 R&D기업의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실적을 별도 가점 항목으로 신설하고, 신규 고용창출 분야 신인도 배점을 1.5점에서 3점으로 늘린다. 이와 함꼐 창업·R&D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시 장애 요인인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개선,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창업기업의 범위와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 품목 위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추가 지정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돕는다. 이를 위해 기술·납품능력 평가대상을 10억원에서 2억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력 평가방법을 단순지표 평가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전환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조합을 중심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해 품질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직접생산 과정의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해 하청생산을 통한 납품을 방지키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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