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당 부당이득 평균 42억
매년 꾸준히 증가 대형화 추세
'허위사실유포' 70%로 가장 많아
매년 꾸준히 증가 대형화 추세
'허위사실유포' 70%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된 부당이득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은 총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1000억원 이상의 대형사건 4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 2014년 1568억원, 2015년 1727억원, 2016년 2167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는 2013년 22억원에서 2014년 27억원, 2015년 33억원, 2016년 4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부당이득은 총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이 4931억원(20%), '미공개 정보 이용'이 2115억원(10%) 순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부정거래'가 7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세조종'(34억원), '미공개 정보 이용'(13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컸던 사건으로는 자산운용사 직원이 펀드 편입 5개 종목에 대해 종가 무렵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있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고발 및 정직.기관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밖에도 회사 대표이사 등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사 인수 후 허위·과장성 보도 및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4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이 증권방송 및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장외주식 호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약 2500명의 투자자에게 장외주식을 매각해 1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인수합병,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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