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 안전체계 연구용역 발주
청원경찰 도입 방안도 검토키로
청원경찰 도입 방안도 검토키로
정부청사에 대한 방호 안전 체계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별도 특수조직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소는 최근 '정부청사 방호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
정부청사는 주요 행정 사무와 이에 따른 정보 등이 있어 방호가 중요하지만, 그 동안 여러 차례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허용하며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당시 서울청사 본관에 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무단으로 여러 차례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앞서 2012년 10월에도 역시 당시 서울청사 본관에 있던 교육부 사무실에 5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 투신 자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9000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외국 정부청사 방호안전에 대한 사례와 법령 체계를 분석하는 동시에 현행 방호체계의 개선점을 찾아내는 연구를 통해 우선 신개념의 '정부청사 방호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 정부청사의 방호주체, 인원·장비 배치 현황, 임무·기능·권한 등을 국내 환경과 비교해 개선점을 찾고, 현재 일반직 공무원인 방호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검문·검색 등 치안 유지 활동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현재 특수경비원 용역을 대신해 청원경찰을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종합청사와 단독청사, 임차청사 등 유형별로 흩어져 있는 방호인력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테러 상황 등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조치도 역시 살펴볼 계획이다.
연구용역이 이달로부터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방호대 창설을 비롯한 새로운 방호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도 정부청사 방호 등이 지속 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청사방호를 전담하는 '정부시설보안괸리단'을 별도로 조직해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소는 현재 서울청사 등 전국 청사 출입구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부서별로 공무원이나 외부 조직 소속 근무자 등에 대한 사진 현행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운기자 jwlee@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소는 최근 '정부청사 방호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
정부청사는 주요 행정 사무와 이에 따른 정보 등이 있어 방호가 중요하지만, 그 동안 여러 차례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허용하며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당시 서울청사 본관에 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무단으로 여러 차례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앞서 2012년 10월에도 역시 당시 서울청사 본관에 있던 교육부 사무실에 5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 투신 자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9000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외국 정부청사 방호안전에 대한 사례와 법령 체계를 분석하는 동시에 현행 방호체계의 개선점을 찾아내는 연구를 통해 우선 신개념의 '정부청사 방호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 정부청사의 방호주체, 인원·장비 배치 현황, 임무·기능·권한 등을 국내 환경과 비교해 개선점을 찾고, 현재 일반직 공무원인 방호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검문·검색 등 치안 유지 활동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현재 특수경비원 용역을 대신해 청원경찰을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종합청사와 단독청사, 임차청사 등 유형별로 흩어져 있는 방호인력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테러 상황 등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조치도 역시 살펴볼 계획이다.
연구용역이 이달로부터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방호대 창설을 비롯한 새로운 방호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도 정부청사 방호 등이 지속 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청사방호를 전담하는 '정부시설보안괸리단'을 별도로 조직해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소는 현재 서울청사 등 전국 청사 출입구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부서별로 공무원이나 외부 조직 소속 근무자 등에 대한 사진 현행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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