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정· 투명성 강화
구조조정 효율화 방안 제시
채권 공정가치 산정도 손질
상반기 독립평가기관 지정
구조조정 효율화 방안 제시
채권 공정가치 산정도 손질
상반기 독립평가기관 지정
구조조정의 기준인 '기업 신용위험평가'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부 주도의 신용위험평가에 민간 신용평가사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채권의 공정가치 산정도 독립기관을 통해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 중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산업 기업 구조조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기업 신용위험평가는 해당 기업과 채권은행 등 이해당사자의 이권이 크게 엇갈려 공정성 시비가 붙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행 신용위험평가는 단기간 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신용위험 평가 기준을 맞추는 꼼수를 부리거나 장기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는 등 '온정적'인 신용위험평가 유인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온정적 평가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회생 기회 박탈은 물론 사회 전반에 연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신용위험평가를 할 때 금융감독원 외 민간 신용평가사도 함께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에 금감원, 신평사 등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감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점검하게 된다.
채권 공정가치 산정 방식도 가다듬는다. 현재는 채권은행과 매수자가 각각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채권의 가격을 협상하는 구조다. 때문에 채권 가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수단이 없어 구조조정 채권 매각이 지연되고 역시 기업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영해 구조조정채권의 매각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 채권은행이나 매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평가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구조조정 전문가(산업 전문가, 법정관리인 등) 위주로 구성된 단체가 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해당 기관을 통해 채권 공정가치를 재평가하고,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17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 중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산업 기업 구조조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기업 신용위험평가는 해당 기업과 채권은행 등 이해당사자의 이권이 크게 엇갈려 공정성 시비가 붙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행 신용위험평가는 단기간 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신용위험 평가 기준을 맞추는 꼼수를 부리거나 장기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는 등 '온정적'인 신용위험평가 유인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온정적 평가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회생 기회 박탈은 물론 사회 전반에 연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신용위험평가를 할 때 금융감독원 외 민간 신용평가사도 함께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에 금감원, 신평사 등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감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점검하게 된다.
채권 공정가치 산정 방식도 가다듬는다. 현재는 채권은행과 매수자가 각각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채권의 가격을 협상하는 구조다. 때문에 채권 가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수단이 없어 구조조정 채권 매각이 지연되고 역시 기업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영해 구조조정채권의 매각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 채권은행이나 매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평가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구조조정 전문가(산업 전문가, 법정관리인 등) 위주로 구성된 단체가 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해당 기관을 통해 채권 공정가치를 재평가하고,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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