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9건→작년 192건
국내 기업이 위조상품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 등록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위조상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중국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물품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특허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192건으로 최근 3년새 5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특허청과 관세청이 중국 내 위조상품의 국경조치 강화를 위해 협업을 한 2015년(112건)부터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금지를 위해 해당국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이 위조상품의 세계적 확산을 막으려면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특허청과 관세청은 국내 기업의 중국세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과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 기업 교류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 증가로 향후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정부의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야 위조상품의 전 세계 유통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위조상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중국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물품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특허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192건으로 최근 3년새 5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특허청과 관세청이 중국 내 위조상품의 국경조치 강화를 위해 협업을 한 2015년(112건)부터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금지를 위해 해당국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이 위조상품의 세계적 확산을 막으려면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특허청과 관세청은 국내 기업의 중국세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과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 기업 교류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 증가로 향후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정부의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야 위조상품의 전 세계 유통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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