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중·일발 외교 안보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배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외교 정책이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한국 리더십 부재 틈을 타 연일 외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숙고 없이 외교 문제에 촛불 민심을 끌어들여 외교 협상 무효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외교안보 포퓰리즘'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기존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하며 재논의와 협상을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대대표도 "국회에서 예비비라도 편성할 테니 딴지를 걸고 있는 일본에 10억엔을 빨리 돌려주자"고 문 전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귀국 초읽기에 들어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반 전 총장은 한일 협정이 체결된 당시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칭송한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주자은 모두 합의 폐기 쪽으로 기울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재협상에는 찬성의견을 표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대선후보의 주장이 엇갈린다. 야권보다는 여권 후보가 보수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차기 정부로 배치 연기를, 이재명 성남시장은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야권 후보 중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만이 이분법적 접근을 경계하자는 중간론적 입장이다. 여권에서는 유 의원과 남 지사가 한미 동맹 고려, 국민 생명 보호 등을 내세워 찬성하고 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 중심의 합의 파기 주장에 앞서 여·야·정협의체가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잘못된 단추라면 새로 꿰는 게 맞지만 그 속에 다른 계산이 포함돼선 안된다"며 "대선주자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통일된 퍼포먼스를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상을 원점으로 돌릴 경우 자칫 '신용 불량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배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외교 정책이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한국 리더십 부재 틈을 타 연일 외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숙고 없이 외교 문제에 촛불 민심을 끌어들여 외교 협상 무효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외교안보 포퓰리즘'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기존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하며 재논의와 협상을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대대표도 "국회에서 예비비라도 편성할 테니 딴지를 걸고 있는 일본에 10억엔을 빨리 돌려주자"고 문 전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귀국 초읽기에 들어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반 전 총장은 한일 협정이 체결된 당시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칭송한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주자은 모두 합의 폐기 쪽으로 기울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재협상에는 찬성의견을 표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대선후보의 주장이 엇갈린다. 야권보다는 여권 후보가 보수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차기 정부로 배치 연기를, 이재명 성남시장은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야권 후보 중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만이 이분법적 접근을 경계하자는 중간론적 입장이다. 여권에서는 유 의원과 남 지사가 한미 동맹 고려, 국민 생명 보호 등을 내세워 찬성하고 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 중심의 합의 파기 주장에 앞서 여·야·정협의체가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잘못된 단추라면 새로 꿰는 게 맞지만 그 속에 다른 계산이 포함돼선 안된다"며 "대선주자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통일된 퍼포먼스를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상을 원점으로 돌릴 경우 자칫 '신용 불량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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