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피해 우려땐 뒷번호 변경 가능
2017 새해 달라지는 것들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말부터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할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번호 여섯 자리를 모두 바꿀 수 있다.
△지문만 입력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1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청 시 신분증 없이 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때 신분증과 지문 중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또 무인 민원서류발급기에서 민원 서류를 찾을 때 엄지손가락 지문에 이상이 생기거나 인식이 잘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다른 손가락을 등록,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인의 영상정보 삭제요청 가능=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이 가능해진다. 차량용 블랙박스나 드론 등 각종 촬영장비 사용자는 촬영 사실을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긴다. 행정자치부는 세부 사항 마련을 상반기 내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말부터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할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번호 여섯 자리를 모두 바꿀 수 있다.
△지문만 입력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1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청 시 신분증 없이 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때 신분증과 지문 중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또 무인 민원서류발급기에서 민원 서류를 찾을 때 엄지손가락 지문에 이상이 생기거나 인식이 잘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다른 손가락을 등록,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인의 영상정보 삭제요청 가능=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이 가능해진다. 차량용 블랙박스나 드론 등 각종 촬영장비 사용자는 촬영 사실을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긴다. 행정자치부는 세부 사항 마련을 상반기 내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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