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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산업구조조정은 총선 이후인 지난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제3차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 부처와 산업계, 금융권 안팎에서 '콘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6월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확대·개편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은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은 지난 8월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고, 현대상선은 자율협약을 졸업했으나 '2M'과 전략적 협력을 체결해 해운동맹 가입에 사실상 실패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애초 8월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보고서를 토대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빅2'로 새판을 짜야 한다는 컨설팅 결과에 금융당국과 KDB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이 즉각 반발했다. 결국 알맹이 없이 '빅3' 체제의 현상 유지로 결론이 나며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
양지윤기자 gali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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