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행정정보 직접 확인
사회취약계층 불편해소 등 기대
사회취약계층 불편해소 등 기대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13일 행정자치부는 오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위원회가 직접 해당 서류를 열람, 활용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으며, 지난달부터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 과중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행자부는 개인채무자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13일 행정자치부는 오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위원회가 직접 해당 서류를 열람, 활용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으며, 지난달부터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 과중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행자부는 개인채무자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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