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의 과도한 연봉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알리오에 따르면 26일 현재 전체 321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505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받는 연봉은 지난해 말 기준 평균 1억5856만3000원에 달했다.
공기업 30개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평균 1억8198만2000원이었고 이 중 준시장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1억9543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차관급 보수(1억2638만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은 15곳이었으며 이들 공공기관 기관장 중 기관장이 최저임금의 10배(1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받는 곳은 211곳에 달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기관장 연봉은 4억1000만원,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은 3억7000만원, 한국투자공사는 3억3000만원 등으로 최저임금보다 최고 2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은 공공기관장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10배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돼 있지만 실상은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급 보수를 대부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공공기관 임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