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유망 품목·방식 다변화
수출 50% 중견기업도 세제 혜택
수출 50% 중견기업도 세제 혜택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출 활성화 방안
정부가 부진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대상 확대 및 관세감면 일몰 연장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며 내달 15일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FTA 시장도 확대한다. 안경, 가구 등 프리미엄 수출 소비재를 육성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역차별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지원 강화, 품목·방식 다변화, 신시장 개척,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등으로 우리 수출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역직구 등 새로운 방식의 수출을 활성화한다. 안경, 가구 등 프리미엄 수출 소비재 육성전략을 내달 마련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은 활어 컨테이너 확대 등을 활용해 속도를 더 낼 계획이다.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지원을 하반기 2조6000억원(작년 하반기 2조원)으로 확대하고 진공건조기, 탄소섬유 제조용 스팀 연신기, 연료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등 장비·원부자재의 할당 관세 적용을 오는 8월 확대한다.
해외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시력 보정용 안경 판매 허용을 추진한다. K몰24에선 전통주도 판매한다. 온라인 수출품을 반품할 경우 6개월 내 국내 재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만으로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대상을 수출 30% 이상 중소기업에서 수출 50%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며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18년 말로 2년 연장한다. 종합상사가 중소기업 제품 수출 대행 시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보험 부보율을 적용하며, 종합상사와 중소기업이 동반 해외진출 시 수은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우대지원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FTA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내달 15일 발효하는 한-콜롬비아 FTA로 콜롬비아 시장 진출의 문을 넓히며 메가 FTA(TPP, RCEP)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중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을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국 광저우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브렉시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KOTRA 현지 채널을 가동해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기업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 지급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신속보상의 어려움 발생 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시장인 이란 진출을 위해 25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대 이란 결제통화도 원화, 유로화 등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박병립기자 riby@
수출 활성화 방안
정부가 부진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대상 확대 및 관세감면 일몰 연장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며 내달 15일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FTA 시장도 확대한다. 안경, 가구 등 프리미엄 수출 소비재를 육성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역차별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지원 강화, 품목·방식 다변화, 신시장 개척,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등으로 우리 수출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역직구 등 새로운 방식의 수출을 활성화한다. 안경, 가구 등 프리미엄 수출 소비재 육성전략을 내달 마련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은 활어 컨테이너 확대 등을 활용해 속도를 더 낼 계획이다.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지원을 하반기 2조6000억원(작년 하반기 2조원)으로 확대하고 진공건조기, 탄소섬유 제조용 스팀 연신기, 연료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등 장비·원부자재의 할당 관세 적용을 오는 8월 확대한다.
해외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시력 보정용 안경 판매 허용을 추진한다. K몰24에선 전통주도 판매한다. 온라인 수출품을 반품할 경우 6개월 내 국내 재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만으로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대상을 수출 30% 이상 중소기업에서 수출 50%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며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18년 말로 2년 연장한다. 종합상사가 중소기업 제품 수출 대행 시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보험 부보율을 적용하며, 종합상사와 중소기업이 동반 해외진출 시 수은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우대지원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FTA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내달 15일 발효하는 한-콜롬비아 FTA로 콜롬비아 시장 진출의 문을 넓히며 메가 FTA(TPP, RCEP)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중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을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국 광저우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브렉시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KOTRA 현지 채널을 가동해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기업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 지급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신속보상의 어려움 발생 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시장인 이란 진출을 위해 25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대 이란 결제통화도 원화, 유로화 등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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