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등 불법메시지 발송시 단말 IMEI 기반 제한 조치
이용자 바뀌어도 해제 불가… "소명 방법 필요" 지적
이용자 바뀌어도 해제 불가… "소명 방법 필요" 지적
#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폰을 구매했다. A씨는 구매에 앞서 분실폰인지 가개통폰인지 등 이것저것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휴대전화를 샀다. 그런데 정작 구매 후 카카오톡을 내려 받아 사용하려고 했더니 '불법/스팸 메시지 발송 및 운영정책 위반사유가 있어 이 기기에서의 카카오톡 가입을 제한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A씨는 카카오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신은 중고폰을 구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회사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영구정지를 풀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A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중고폰 환불을 요구해야 했다.
최근 개인 중고폰 거래에서 카카오톡 영구정지폰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영구정지 됐을 경우, 중고폰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소명할 방법이 없어 정지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중고폰 구매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명을 통해 영구정지를 해제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톡을 운영 중인 카카오는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스팸 메시지 신고가 들어오거나, 도박사이트, 음란물 등 불법 메시지를 다량 발송했을 경우 카카오톡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도박이나 음란물 등 불법 메시지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 계정정지 뿐만 아니라,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한 기기정지 조치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톡을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기기와 번호를 모두 바꿀 수밖에 없다. 카카오톡은 앱 설치시 이용자 동의를 거쳐 IMEI를 수집하고 있다.
문제는 중고 시장을 통해 카카오톡이 영구정지된 스마트폰을 구입한 경우다. 자신은 스팸, 불법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중고폰 기기가 영구정지돼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기기정지폰의 경우 이용자가 중고폰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가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된 중고폰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빙하기도 어렵고, 회사가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영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정정지, 기기정지 조치를 내리는 내부적 기준이 있으나, 워낙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기기정지까지 가는 경우는 도박, 음란 등 불법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취하는 강력한 조치로, 카카오톡이 워낙 메시지 확산 속도가 빠르다보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카카오톡이 사전 고지 없이 계정정지, 기기정지를 시행하고, 이를 소명할 방법이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기기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IMEI를 변경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휴대전화의 IMEI를 변경, 변조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의 경우 스팸메시지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통해 차단을 한 후, 정상적인 이용자라고 소명을 하면 특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차단을 해제하는 절차가 있다"며 "(카카오톡의 운영정책이) 이용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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