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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해 국제조세제도를 개혁하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이 지난 11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는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2013년 구체적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TF)가 설립됐고, 이후 2년간 국가 간 협력과 논의를 이어왔다. BEPS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에는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 대한 대응조치 등이 담겼다. 이번 승인된 내용에 따라 국가별로 상황에 맞게 세법 개정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돌려 조세를 회피해온 구글,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길이 열렸다. 우리나라 역시 BEPS 대응조치에 부응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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