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해결 핵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내 완료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매년 1조원 이상 혈세 아낄것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내 완료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매년 1조원 이상 혈세 아낄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노동개혁'이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제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의 유연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약 2년 간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과 함께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를 '공공부문 개혁'이라고 밝힌 뒤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을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예산 개혁에 대해서는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겠다"고 밝혔다.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수능 난이도 안정 △선취업 후진학 제도 발전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은 80위권이라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금융모델이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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