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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세월호 사고 막아라"…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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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재난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훈련 체계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재난대응 절차 마련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실시 의무화 △재난 복구사업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권 부여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이를 활용해 관계기관 간의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또 국민안전처 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 재난대비훈련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재난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민안전처 장관 혹은 필요에 따라 국무총리)이 재난복구사업을 지도·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박물관, 도서관, 지하상가 등 시설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배상책임 능력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용기 의원은 "세월호 사고 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재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미비한 부분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우리 사회를 지키는 재난 시스템이 더욱 튼튼히 갖춰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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