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내놓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투자에 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AI 모델 실증과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전환(AX)과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신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다. 정부는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1조3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을 위해 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AI 등 신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를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기업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 자금은 시설·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60억원 한도 내에서 연 2%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된다.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 대상을 기존 1611개에서 2015개로 확대한다.
AI와 신재생 투자확대를 위해 3000억원을 별도로 반영하고, AI 모델 실증·기술 도입을 위해 공공, 지역, 보안, 사이버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이런 총 6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정부는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에 300억원을 배정했다.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도 확대하며, 자가용 설비 보조금은 1118억원 증액한다.
아울러 주거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호 추가 공급에 3208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도 15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응급 이송·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2조7000억원을 투입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는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을 통해 8000억원을 새로 공급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현장에는 특별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를 활용해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집행 중인 사업의 공사 소요를 추가 반영해 국가 기간망의 조속한 완성에 7124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는 1629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국립대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4607억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담겼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기존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직 기간 중 실업자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피해 근로자 대상 융자 지원도 확대하고, 금리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집값 상승세, 성북구도 오른다 [연합뉴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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