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 총 20조2000억원
전국민 1·2차 15만~25만원…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지역화폐 6000억 추가…할인율 수도권 10%·지역 13%
자영업자·소상공인 143만명 채무 감면 1조4000억원
전국민 1·2차 15만~25만원…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지역화폐 6000억 추가…할인율 수도권 10%·지역 13%
자영업자·소상공인 143만명 채무 감면 1조4000억원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신속 집행하게 될 첫 추경안 규모는 총 20조2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진작용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채무 경감 등 민생 회복에 5조원 가량 편성했다. 여기에 정부는 경기대응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세수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경정도 10조3000억원 추가로 반영했다.
우선, 정부는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10만원씩 더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 90%는 총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되 소득에 따라 두 차례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다.
거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6000억원 추가된다.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고, 수도권 10%, 지역 13%, 인구감소지역 15%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30만원 한도로 10% 환급해준다.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등 778억원 상당의 할인쿠폰 780만개도 제공한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143만명의 빚을 경감해주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투입된다.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소상공인 중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 후 없애주는 방식이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저소득층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 90%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와 이자를 잘 갚고 있지만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도 1조2000억원 편성됐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9000억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한다. 바이오, 문화 등 AI 확산에도 2000억원이 투입된다.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2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1조4000억원, 부동산 파이낸스(PF) 시장에도 신규 8000억원 유동성이 공급된다.
이 밖에 실업자 구직급여 지원 등 고용안정망 확충에 1조6000억원 투입된다.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등 물가 안정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000호 추가 공급,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15만7000명 확대 등도 지원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줄어들 세수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10조3000억원 포함됐다.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원, 기금 활용 2조5000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8000억원 등이다. 올해 1차 추경안과 비교할 때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는 24조 늘어난 110조4000억원 적자가 난다. 국가채무도 1300조 이상 불어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사업은 올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고, 지출 구조조정, 기금 등으로 충당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